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담보대출

안녕하세요. 장성훈FC입니다.

퇴직연금(DB형, DC형, IRP) 및 퇴직금제도 에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의 가능여부 및 한도에 관한
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퇴직연금 관리 및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은 jsh5250@gmail.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 내용은 '쉿! 퇴직연금도 모르면서 은퇴설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' 에서 참고했습니다.

 ♣ 법정 사유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상의 사유와 요건)의 적용

구분	법정사유	퇴직연금제도		퇴직금제도
		담보대출	중도인출	중간정산
		DB, DC, IRP	DC, IRP
1	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	O	O	O
2	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(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)	O	O	O
3	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	O	O	O
4	담보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라 파산선고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	O	O	O
5	가입자 본인, 가입자의 배우자,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, 혼례비,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	O	X	O
6	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	O	O	O
7	정년 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임금 피크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	X	X	O
8	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	X	X	O

 ♣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의 방법과 한도

항목		담보대출	중도인출
적용제도		DB, DC, IRP	DC, IRP
법정사유항목의 적용		법정사유항목  12,3,4,5,6	법정사유항목  1,2,3,4,6(5번 제외)
한도	1~5	퇴직연금 적립금의 50% 이내	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 이내
	6	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